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시도지사협의회(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는 11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등이 참석했으며, 17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경과, 협력회의 구성과 기능, 해외사례, 성공적인 협력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됐으며,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다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오는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재차 논의 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