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정규직 비중까지 줄어드는 ‘질 나쁜 고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표한 전북 노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57.7%였다. 2013년에 45.4%였던 비중이 2019년 44.1%로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고용의 질이 다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위축에 정규직이 줄고 시간제노동자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비정규직 비중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정부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선데 반해 정규직 수는 130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경직된 노동시장 분위기 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북처럼 산업기반 자체가 취약한 지역은 완충 지대 조차 없이 고용악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완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감내하면서 까지 비정규직 해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 것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난달 고용이 코로나19위기 이전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다는 정부지만 고용의질을 나타내는 수치는 ‘개선되지 않음’으로 요약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할 경우 지금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노동자 목소리가 커질 때 마다 상대적으로 노동약자의 피해만 커져가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위축된 고용시장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