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잉의전 국민 눈높이로 되짚어봐야"

김 총리 "이유 불문 경고...재발방지 매뉴얼 점검" 최홍은기자l승인2021.08.3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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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과잉 의전’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할 당시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과잉 의전 지적이 일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과 관련해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상황에서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이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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