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오피니언l승인2021.06.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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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미국과 경제·군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때론 한국을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의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있다. 이 군사력 팽창 기저는 경제력이고, 경제력의 원동력은 14억이 넘는 인구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군사력을 앞세워 G2로 성장해왔다.

중국의 경제력은 2010년 일본을 앞선 후 세계 2위로 부상할 만큼 급상승했다. 경제력의 부상은 항상 군사력의 부상을 동반한다. 세계 제2위이면 1위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욕과 욕심이 생긴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30년이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군사력 또한 미국과의 그 폭이 좁혀질 것으로 본다.

물론 중국 인민 해방군의 무기체계는 놀랍도록 현대화됐다. 유인우주선 기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DF)-26 등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대전의 핵심인 해군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은 아무래도 미국에 뒤처진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회담의 주요 요지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백신 공급, 대북관계, 중국 견제,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이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남중국해 문제, 쿼드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라는 단어가 표기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자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국이 한국에 ‘불장난 말라’라고 다그친 것은 무례를 범하는 오만방자함이다. 마치 어른이 어린애에게 타이르듯 까불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뜻으로 읽힌다. 자기는 강대국이고 우리는 약소국이니 자기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똑바로 처신하지 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자 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국가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이라고 말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미치는 한반도 정세로 불안정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한국인 역시 중국을 안보 위협 국가로 생각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올 4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3%는 중국을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고 중국이 안보 파트너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중국을 경제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60%나 됐다.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본다는 응답은 37%로 낮았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 중국은 지난 수년간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Z)을 수백회 침범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추적‧감시에 나섰고, 중국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통상적인 훈련을 왜 트집 잡느냐며 생떼를 부렸다. 남의 나라 영공 근접 비행이 통상적 훈련이라니 어이가 없다. 중국의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Z)침범은 우리의 군사정보 염탐이 목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한‧중 관계를 비춰볼 때 중국은 한국에 우방인가,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한·미동맹, 미·일 동맹이 약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경계하면서 미국에 접근하고 있기에 중국이 주목하는 대상은 한·미동맹일 것이다. 다만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돕는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문화적으로는 우방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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