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도는 탈시설 자립기반 구축,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년간 5459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탈시설·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지를 갖고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탈시설화 정책은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 ▲제약을 최소화하고 거주인의 자율성 보장 ▲사생활과 소유권 보장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예산 비중이 적다 보니 탈시설화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했고, 탈시설화에 대해 지역사회 인식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5월 중 장애인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 탈시설 TF팀을 구성한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탈시설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할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립형 주택을 확충해 탈시설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는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등 탈시설 관련 계속사업도 추진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도 진행한다.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하반기에 설치·운영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