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지도점검 대상서 지자체 위탁시설 제외

“사회복지법인 갑질 전수조사 해야” 김용 기자l승인2021.03.23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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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에서 연달아 발생한 갑질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위를 척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책은 공정성과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실제 갑질 논란이 발생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전북도의 ‘사회복지법인 특별 지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여개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북도의 점검 대상에서 도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갑질 논란’ 등 비위가 불거진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사단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전북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점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익명을 빌어 각종 비위에 대해 폭로하는 것은 폭로로 인해 자신들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며 “이 같은 종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특별점검에서 해당 부분을 반영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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