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현금성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인구 유출이 방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냈는지 검증되지 않은 탓에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청년수당’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갖고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초기 고용안정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까지 확대하고, 대상분야 역시 농업과 중소제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소기업까지로 넓혔다.

소득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으로 대상으로 바꿨다.

실제 전북도가 청년수당을 받은 전북도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보다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 시켜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이 실제 지역정착 유도에 효과가 있을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재정 여건상 청년수당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수당 지급으로 청년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한다는 게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미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은 금액이지만 청년들을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선발자 비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선발자 통계’를 보면 10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도민이 47%를 차지한다.

6년 이상~11년 미만이 26%, 3년 이상~6년 미만이 16.7%, 1년 이상~3년 미만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교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쉽게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직률이 높은 직장인 연차가 5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물론 지역정착 효과 측면에서 인구유입도 신경써야 하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기여도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며 “적은 예산으로 분배가 이뤄져야 해서 선발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