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국민 체감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망 강화와 뉴딜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내고,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입법과 예산을 위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K-뉴딜위원회 위원장과 뉴딜 관련 상임위원장 등 여당 의원이 대거 참석해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과 그린,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발표했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인 강훈식 의원은 발표에서 “현재 한국 야경은 수도권만 빛난다면서, 국토 공간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 순환으로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그린뉴딜을 계기로 민관이 능동적인 자세로 탄소중립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디지털 능력과 수소경제·연료전지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뉴딜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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