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특성반영 패키지 사업이 K-뉴딜 성공한다”

임연선 기자l승인2020.10.22l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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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K-뉴딜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선 개별사업보다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완주군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중앙에 올리는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완주군은 22일 오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박성일 군수와 실과소, 읍면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뉴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특강’을 마련했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날 ‘K-뉴딜 대응과 관련한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 특강에서 지자체의 뉴딜 사업 발굴 방향과 관련,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사업,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패키지형 뉴딜사업을 발굴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시군 등 기초단체의 경우 지역특화성 뉴딜사업 발굴이 유리하지만 대규모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구체화할 지역균형 뉴딜에 관심을 갖고 상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대 임성진 교수도 이날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린 뉴딜-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특강에서 “그린뉴딜 사업은 지역의 참여나 주도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의 관점에서 에너지와 환경, 산업, 농업, 건강 문제 등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앙정부의 부처별·사업별 지원방식은 지역의 결합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녹색 전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그린뉴딜 포괄보조금’ 신설로 지역주도의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로 소득증진과 에너지 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우선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K-뉴딜 이해도 제고는 물론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완주형 맞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강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K-뉴딜을 활용할 정책사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임연선 기자  yeunsun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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