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심각성! 우리 모두 이해하고 동참해야...

오피니언l승인2020.07.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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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100세 인생이 현실로 다가온 온 것 같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과 관련된 이슈, 사건, 내용 등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과는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 노인에 대한 가치저하 등 편견과 차별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피해정도는 학대피해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학대피해노인들은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 그 동안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자신의 노후 준비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대다수 노인들의 일상생활 형태가 노년기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12월 현재 370,676명으로 20,38%로 초고령사회로 이제는“노인을 보호한다.”정도로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적인 노령인구층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현대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 가족과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양 및 보호부담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로 인권침해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약한 노인의 급증,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 노인에 대한 가치저하 등 편견과 차별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학대 발생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상당부분 노인학대 피해정도는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피해노인들은 자녀를 위해 문제를 숨기기도 하고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노인학대는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 주로 가족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어 가족이라는 근간이 위협을 받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9년 전국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16,071건이 신고·접수되었고(전년대비 3.8%증가)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5,243건으로 1.1%증가되었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16.7%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83.3%로 나타났는데 노인인권 지킴이단, 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76.9%를 차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가구형태가 1998년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48.6%였으나 2014년에는 28.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89.9%(1998년)에서 31.7%(2014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학대 등 노인인권침해 문제를 개인 또는 남의 집안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법을 근거로 2004년 하반기 16개 전국 광역ㆍ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었고 2020년 7월 현재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10월 개관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발생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 침해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행위인 노인학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심각성을 공감하여 모두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동참해야 한다.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시 1577-1389 핫라인을 통하는 등 즉시 개입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 슬로건으로 2020년 6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비새김’ 캠페인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해,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으로 ①어르신의 반쪽 날개를 ‘이어주세요,  ②어르신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③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임을 상기하면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동참해야 소외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더욱 길어진 노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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