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강화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20.07.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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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출연기관장 15명 중 6명의 교체 시기가 임박하면서 인사청문회 요건 강화와 대상기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의 수장이 지난해부터 인사청문을 받고 있다. 이는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생물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남원의료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6곳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5곳에 그치고 있어 대상기관 확대는 물론, 재신임의 경우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열린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급기야 ‘무용론’까지 나왔다.
청문위원회는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등으로 구성한다.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개하지만,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회 보고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또한 없다. 설사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임명권자가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다 보니 출연기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출연기관장 6곳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사철마다 불거져온 측근 챙기기가 재현돼선 안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후보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와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칫 인사철마다 불거져온 측근 챙기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기가 끝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라북도가 무산시켜 측근 연임을 위해 합의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었다. 인사청문회가 인사권 견제는커녕 측근 임용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측근 챙기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도 늘려야 마땅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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