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선도형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3개축을 통해 이를 실천하겠다는 핵심인데 벌써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제 침체 국면을 예고한 코로나19의 부정적 파장은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민간투자는 또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가 당장의 과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7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그린뉴딜 사업도 모호하고 특히 적극적인 규제완화 없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단 점에서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정부돈 퍼부어서 떠받친 경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자리가 과연 내 일자일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국민들의 뉴딜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이지만 2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추진해 성과를 내기엔 무리란 현실적인 지적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경제회생 정책을 내놓은 것이나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국가 재도약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결국은 말잔치에 불과한 한국판 뉴딜이었기에 이번의 한국판 뉴딜역시 총론만 거창했지 각론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이 큰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최대 현안과제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마스터플랜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정부역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시장과 국민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희망을 품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힘들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한국판뉴딜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야별 정책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그린에너지와 농생명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발굴에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라는 큰 계획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천적 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론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성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급해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