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별재정수요경비 부적절

김대연 기자l승인2020.06.1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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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14개 교육지원청 및 12개 직속기관에 대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결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확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일반예비비 집행시 행사운영 목적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고,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심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두세훈 부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완주2)은 올해 3~4월 냉해피해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도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군산4)은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비 21억원이 이월된 사유가 국비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써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시군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2)은 14개 교육지원청 및 12개 직속기관들을 상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명을 보고 사업내용을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사업명 자체만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희자 의원(교육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우수유치원 선정과정이 올해부터 자체평가로 변경되는 만큼, 자체평가 기준에 대한 매뉴얼에 시대적 요구와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교육위원회·전주8)은 “각 기관에서 매년 구매하고 있는 도서구입을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사례”라며 “공개 경쟁으로 이뤄지는 입찰방식도 예산 단위를 낮추고, 구매 횟수를 늘려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서점들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토를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교육위원회·부안)은 “코로나19 로 인해 변화한 교육방식에 맞추어 교원연수 방법 또한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다면 신속히 집행하고, 이에 따라 교원 연수 활동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의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교육위원회·전주6)은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인 만큼,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해 달라”면서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교육위원회·비례대표)은 “김제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의 경우 학교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해 맞벌이 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주말 운영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해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도내의 많은 가족이 주말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익산4)은 “교육청 내의 심사만으로 사용 가능한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시급한 사안의 경우, 예산의 심사·의결을 거치기 힘든 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 전북학생수련원 강당의 무대 관련 공사에 쓰인 특별재정수요경비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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