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각종 SOC 및 신규사업의 지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투자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 수요를 찾아서 메꾸지 못한다면 국가예산 역대 최고치(7조6058억)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 분야의 재정수요가 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높이고,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해 국비 지원 비중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이에 도는 100대 중점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 예산편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책정돼 기재부로 제출되는 만큼, 도 지휘부는 부처활동에 매진하고 4월부터 주 2회 이상 부처 실무자를 만나 사전설명 활동을 전개해왔다.
도의 대표 계속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00억)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22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1029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50억) 등이 있다.

신규사업은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20억) ▲스마트 수변도시 디지털트윈 구축(10억)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33억원)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27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소액이라도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구축해 나간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사업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상임위원회별로 협업하고,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공략을 세웠다.

도는 내달부터 각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예산심의에도 적극 대응한다.
각 부처에서 심의 전부터 부정적이었던 사업 위주로 기재부 예산실 사전설명 활동을 벌이고, 문제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다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에 설득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반영사업으로 분류 될 경우, 도 지휘부와 공동으로 장·차관 면담 건의도 실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9월 3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각오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이 3차 추경안 준비를 주문했다”며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재정 확대를 지시한 만큼 예산 확보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뒤 내달부터 기재부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