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년 특별연설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이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토한바 없다’는 정부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업들이 투자환경개선을 이유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단 점에서 수도권규제완화는 곧 ‘지방고사’와 다름없다는 입장인 비수도권지자체들의 우려는 크다.
비싼 인건비와 환경규제등 자국의 악화된 제조업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정책의 성패는 지금의 외국 제조업환경 보다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됐거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다는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기업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하며 유치 전략을 펴온 이래 최근 코로나19로 심각한 실업사태에 직면한 트럼프대통령에 이르러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리쇼어링 추진을 위해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코로나19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선진국 대부분 역시 각종세제 혜택에 공장이전비 지원, 규제 철폐까지 약속하며 공격적인 리쇼어링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도 기업들의 본국유턴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또 정책 방향도 틀리진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매만지는 정책이 비수도권 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 뻔한 ‘수도권규제 완화’라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건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랫돌 빼는 것이다. 지방경제가 버텨가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게 수도권규제 완화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음에도 경제문제만 터지만 가장 먼저 이 문제가 등장하고 반발이 나오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는 상황이 되풀이고 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에 까지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처음부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기업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지방 유치를 적극 독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핵심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리쇼어링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잘못된 정부판단으로 인해 지방경제를 초토화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