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뛰어든 공공의대, 특단 대책 나와야

<20대 국회 성과와 아쉬움··· 21대 국회과제는(하)> 김대연 기자l승인2020.05.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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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은 21대 국회의 몫이 됐다.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추진하기로 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변수가 돼 시급히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4년째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해법과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보류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중요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전북 현안 사업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컸던 공공의대법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법안은 자동폐기됨에 따라 법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확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과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훨씬 유리한 서울시가 공공의대 추진에 나서면서 전북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자칫 무한 경쟁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대 사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과 공조가 절실해 졌다.

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뚫고 특화된 연기금 중심의 금융 여건 잘 조성하느냐가 금융도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오는 27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기존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만 주를 이루고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

금융 중심지 지정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기본계획안에도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의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된 도내 연고 타지역구 당선인뿐만 아니라 도내 당선인 10명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새만금사업법과 원전 인접지역까지 지원하는 지방세법, 전주 특례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도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 현안사업 위한 상임위 배정 전략적 접근 필요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해결의 단초로 당선인들의 역할 배분이 관심이다.

따라서 17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은 10명뿐이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전북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는 주로 SOC사업을 따낼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업과 밀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2~3명씩 겹치면서 자칫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인프라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특정 상임위 쏠림이 극심해 국가예산 확보나 정부 공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내 당선인들이 초재선 의원들로 재편된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 등 정치력 향상을 고려할 경우 중복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난 20대에서 특정 상임위 쏠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상임위 배분을 위한 전북도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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