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숙원 새만금·탄소산업 개발 ‘순항’

박은 기자l승인2020.05.09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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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집권 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7번이나 전북을 방문했다. 덕분에 전북의 현안사업과 공약사업들은 순항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재생에너지사업,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예산 2년 연속 7조원 돌파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공약사업도 많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3년간 전북이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남은 2년간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2번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도정 3년의 성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10대 과제, 42개 세부사업으로 현재 7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10대 과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 대표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추진 등이다.

공약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전북의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타지역과 정치권의 견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공약도 있다. 그래도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 건립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가시화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투자협약이 2018년 7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정권과 달리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주요공약 중 하나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달 30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탄소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탄소산업은 첨단부품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2006년부터 정책화하고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산업이다. 때문에 탄소법 개정안 통과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게다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9월 지정됐으며, 탄소소재 R&D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공모 선정 및 연차별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탄소산업이라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전북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예산 확보도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7조원 시대를 열었고, 2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6058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7조 328억 대비 5730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총 3개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이 면제되고, 6개 사업이 통과됐다.

주목할 점은 올해 탄소와 미래자동차 관련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경제체질 개선이 가능해졌다. 20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와 탄소산업단지 계획 승인, 효성의 1조원 투자계획으로 전북은 탄소소재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에도 170억원의 국가예산이 편선돼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3년동안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낸 만큼, 남은 임기동안엔 전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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