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요 정책 현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위기에 놓인 것을 놓고 도내 여야정치권이 서로 상대 탓으로 돌리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 책임이라는 자기반성은커녕 상대의 비협조가 원인이었다는 볼썽사나운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약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야할 지역 숙원인 탄소법, 공공의대법은 이제 자동폐기 우려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며 4.15총선이 20여일 앞인데도 4년의 약속을 내놓고 평가를 받겠다는 정책선거는 뒷전이 되고 있다.
21대 지역 총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까지 정해 통과를 호언했던 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민생당은 미래통합당이 시급한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 열기로 한 법사위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며 논의자체를 못했고 이런 통합당 설득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발끈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2월 통과가 무산되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돌발 상황이나 야당 비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중진 역할 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당론으로 까지 정해 놓고도 못한 일을 야당 중진 한두 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당력을 총동원해 이를 처리할 생각은 있었는지부터 스스로에게 냉정히 따져 물어야할 일이다.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는 물론 정당들이 내놓는 전북관련 정책 공약들 대부분은 참신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재탕, 삼탕 수준의 과거 정책 짜깁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올 만큼 성의도 없다. 여기에 후보들에 대한 검증기회가 줄어들고 관심조차 없어지면서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엔 자신의 선거정책에 대한 비전을 알리려는 노력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확인되지 않은 상대후보나 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까지 가세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묻혀가는 선거부작용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상대는 이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기에 선택받아야 한다는 당당함의 승부가 아쉽다. 세상 못난 후보가 책임 전가하고 약점 들춰내 어부지리 하는 것이다. 최악을 피하는 게 선거라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