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막을 내린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아세안 10개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리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추진동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1년부터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국토를 넓힐 수 없지만, 삶과 생각의 영역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서로 이어주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까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힌 만큼 신남방정책이 북한과 유라시아를 무대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한강-메콩강 선언 등을 채택했다.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첨단산업·과학기술·항만·농업 등을 비롯해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 교류’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이 확대된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된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지지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