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북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관, 도민안전실 등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업의 적정성 및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공보관 등을 상대로 “전북도 재정상황을 보면 다양한 지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도내 경제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지역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수성과를 달성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 최대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출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공무원과 도민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의 홍보사업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페스티벌, 방송 송출 등 편한 방식 위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접 발품을 팔아 현장에 가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면서 “신청에 의한 보험가입인 만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안전실의 내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도 전체예산 중 약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다수의 사업에서 안전 관련 책자 및 홍보물 발간예산이 편성됐다”며 “꼭 필요한 책자 발간 비용을 제외한 예산이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중복집행 및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고려해 미리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의무지출 경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도청과 다르게 교육청이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의 공감대와 평균적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사고이월없이 철두철미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라”면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법 테두리안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제공해 사학법인아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