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측 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과조치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사용료 3% 외에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새만금공사의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다른 이름인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통연계 비용도 발전사업자의 부담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계통연계 비용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사업 참여 주체들의 상생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에 역행한다”며 “REC 가격이 3년간 66% 이상 폭락했고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해 20년동안은 REC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