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의 태도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청와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23일까지도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한일 외교경색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태국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 등 양국 현안을 의제로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며 사실상 일본의 태도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고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먼저 수출규제에 나선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동북아지역 한미일 안보협력을 앞세워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한국 정보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다만 청와대는 종료 전까지 외교적 해결 노력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보도해, 사실상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한국 수출규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6년 맺은 양국 군사정보 공유 협정인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