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지 5년을 지나면서 다시금 찬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도서 할인율을 지금의 15%에서 5%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에 반대해 도서정가제를 완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동의하는 청원인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도서정가제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은 결국 그나마 구매 욕구마저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이자 어지러운 출판업 생태계가 자초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서 정가제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할인을 내세운 절대적인 시장 점유로 고사 직전에 놓인 동네 서점과 중소형출판업계의 회생을 위해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일반 서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책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출판업계의 상생이 결국엔 양질의 책을 출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묵묵히 받아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도서시장은 가구별 도서지출비가 과거와 비교 절반가까이 줄어들면서 교육교재 시장을 제외하곤 오히려 판매부진에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독점가격 제에 다름 아닌 개정된 도서정가제로 인한 책 구입 부담이 결국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단 분석이다.
물론 지역 소규모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소규모 오프라인 서점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하고 나름 지역서점 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가 결국 상위 20% 대형출판사와 12% 정도의 온·오프라인 서점을 위한 법제도란 도서정가제폐지 주장 단체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든다 해도 도서소비자가 외면하면 도서생태계는 끝이다. 더 이상 소비자부담 늘리지 말고 동네 서점 살려 상생시키겠다는 처음의 목표에만 충실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가제 보완은 그 다음이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