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뿌리 뽑는다” 공정사회 구현 의지

윤석열에"누가 와도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주문...전관특혜 근절·대입·채용 불공정 해소 강조 최홍은기자l승인2019.11.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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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 근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공정 뿌리 뽑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검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면서 조국 사태 이후 거세진 불공정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가져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점검 방안도 구체화한다. 민관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사교육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불법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학원법을 개정해 자소서 대필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고, 첫 적발에도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하는 등 취업준비생 중심의 채용제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첫 대면하고 ‘셀프 개혁’에 멈추지 말고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고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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