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이전을 앞둔 현 법원·검찰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기획재정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에 난항을 빚고 있다.

개발안 수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획 수립은 국가예산 확정 마무리 시점인 올해 말까지 잠정 보류될 것으로 전망, 법원·검찰 이전 이후 덕진동 일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하루 전인 24일 LH에서 전주시를 방문해 기재부와의 협의 내용을 전달했다.

LH에서 전달한 협의 내용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 로파크 유치에는 이견이 없으나, 나머지 하단부 개발을 놓고 전주시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기재부와 LH는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 로파크 외 창업지원주택,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해 수익사업을 펼친다는 개발안이다. 혁신성장 공간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일자리 플랫폼과 기업지원 허브의 집약화를 골자로 한다.

반면 전주시는 주택 공급 과잉 속 도시 경관 등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 조성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로 환원하려 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는 개발 사업 전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고,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만큼, 올해 예산 결정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LH 역시 개발안 수립을 예산 확정 때까지 지켜보기로 하며 해당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키로 결정, 현 법원·검찰 부지 개발안 수립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현 법원·검찰 부지 개발과 관련해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 로파크 외 나머지 부지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로 다시 환원하려 한다. 기재부 쪽에선 아무래도 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면서 “아직까지 예산이 마무리 안 된 만큼 국가예산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개발 최종 승인은 전주시에 있는 만큼 개발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현 법원·검찰 부지인 덕진동 2만6000㎡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 LH에 위탁해 개발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전주지법·검찰 부지를 포함해 총 11개 지구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민간 9조)의 투자를 유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택 3만1000호 공급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 136만㎡ 조성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 연계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