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1일 행안위의 전북도청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과 수질 문제, 최근 제기된 양 기관의 갈등설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헌승(자유한국당) 위원은 지난 20년 간 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한다. 원래 종합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다. 수질오염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위원도 “태양광은 전북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해풍에 염분이 많아 패널의 수명이 짧아지고, 외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의 효과(이득)도 없다”면서 “또한,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없을뿐더러 환경오염도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향후 폐 패널 처리 등의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없다는 개발청을 꼬집었다.
반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의 경우 태양광 일사량이 국내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부분은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에 따른 환경훼손 및 악영향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양 기관에 대한 갈등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위원은 “개발청과 공사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청장과 사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새만금사업의 성공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위원도 “양 기관 사이에 업무 중복과 혼선 등 갈등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다. 왜 단일체계인 개발청이 있음에도 공사를 만들었는지 말 안 나오도록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현숙 청장은 “회자되는 것처럼 나쁜 사이 아니고, 사안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니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강팔문 사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소통을 다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사업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예산 증액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민간(기업)참여 유인 전략, 사업에 대한 임직원의 사명감 고취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개발공사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직원들에게 지급된 고가의 피복비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해 겨울 직원 38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고가 패딩을 지급했고, 여름에도 13만원이 넘는 아웃도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사 예산을 보니 지난해 복리후생비 1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피복비 예산이 2000만원 지출됐고, 올해는 피복비 예산이 60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더욱이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원래 옷에 공사 마크를 포토샵으로 삽입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직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강 사장은 “직원들이 공공기관에 맞는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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