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주로 예고된 대외경제장관 회의에 WTO의 개도국 특혜 관련 대응 방안이 공식안건이 상정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부방침이 공식화될 전망이지만 대책 없는 개도국 포기는 결국 농업분야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문제 삼아 WTO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90일 안에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미국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며 선언했고 그 기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정부 결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4가지 기준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로 한국은 이들 조건 모두에 포함되는 유일한 나라다. 여기에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이미 개도국지위를 포기키로 결정을 한 상태다.
한국이 개도국지위를 유지키로 하는 결정은 결국 미국과의 통상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입장 또한 통상과 농업분야로 갈리고 있는 것 역시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금도 우리가 WTO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는 분야가 농업에 한정돼 있는 만큼 개도국 포기는 국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곧 농민들과 농도로 분류되는 전북 등의 지자체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농산물 관세율 축소와 보조금 감축 조치는 아직도 농업선진화에 한참 뒤쳐진 상황에 취해진 최소한의 보호막이 걷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농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고 더나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다.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의 득실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내 민간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호와 육성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리가 그동안 온 힘을 다해 농업을 지켜온 이유도 이 때문 아닌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아직은 좀 더 보호해야 할 농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