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교체에 따라 주차시설 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강제되는 가운데 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쭉날쭉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지자체 등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1일 본보 확인 결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가격이 업체마다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 만성지구 내 제일풍경채아파트의 경우 카메라 1대당 45만원씩 총 3대 135만원을 들여 업데이트를 마쳤다. 반면 인근 전주만성지구골드클래스는 카메라 1대당 140만원씩 총 2대 28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이들 아파트는 추가 설비 없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만 진행하는 가운데 3배에 달하는 비용차가 발생했다.

업계의 폭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비단 이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필름식번호판 등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카메라 1대당 80만원씩 총 3대 24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견적을 받은 중흥S클래스더퍼스트는 견적서에 전기차와 필름식번호판 인식은 제외됐다. 약정상 필름식번호판 시행시기를 2020년 7월로 연기함에 따라 이후 변경 내용은 추가 수정작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빈 만성중흥S클래스 입주자대표회장은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주민들이 갑자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그 비용도 업체별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보인다”면서 “당장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업데이트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이 부분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독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설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비가 요구되는 등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저렴하게는 수십만원부터 비싸게는 천만원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차량 등록대수가 숫자·한글 7자리 번호체계의 용량을 포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오류에 따라 업데이트 등이 요구된다.

국가고시를 근거로 진행되는 해당 내용은 국비는 물론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 9월 말 기준 전주지역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대상 시설물 전체 143개소 가운데 107개소가 이를 마쳐 이행율 74.8%를 보이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