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스템 재점검 필요하다

오피니언l승인2019.09.0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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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이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언제나 사회복지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고른 삶’의 추구였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역시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 역시 결국은 취약계층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한 달이 멀다 않고 노인들의 고독사, 경제위기 가족의 동반자살, 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의 죽음, 심지어 끼니가 없어 숨을 거둔 탈북모자에 이르기 까지 과연 우리사회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는 건지조차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 3명의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오갈 데 없었던 노인들이 폐지를 수거하며 거주해 오던 곳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시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아직도 넘고처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예로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현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비전을 통해 고른 복지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할 취약계층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비참한 결과를 맞아하고 있다면 이제도는 없으니 만 못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겉으론 그럴 듯하게 포장된 제도지만 사각지대에 몰려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이 지난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복지관련 사업은 많지만 수요공급자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를 총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완벽한 복지란 물론 있을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선심성 복지로 흐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의 지원체계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선인지는 점검해야 한다. 지금 복지는 허점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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