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16조5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확정한 ‘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총사업비 변경 간소화등 26건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입낙찰 제도도 개편하고 대규모 SOC사업을 발주해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3600억 원을 투입, 2025년까지 건설산업 생산성·안전성을 현재보다 5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제기해온 건의안을 상당부분 수용했고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건설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점은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축소되는 SOC투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국가재정 지출은 연평균 7%이상 늘었지만 SOC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해 왔던게 사실이다.
경기침체로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 정부발주 공사마저 줄어들면서 일감은 바닥이 났고 건설경기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 해외수주도 국가 간 과당경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건설업 활황여부가 내수경기 흐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경기 위축의 한 요인으로 건설업 실적악화에 따른 불황이 지목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48조원의 생활 SOC, 32조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계획을 내놨지만 이들 사업이 착공되려면 빨라야 2년 후란 점에서 업계의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확정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방안은 당장의 단비라기보다 건설업계의 체질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줬단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늘어나는 사업을 제값 받고 공사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만으로도 업계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건설업 활황이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라도 경영악화의 악순환 고리만이라도 끊는 계기가 된 만큼 이젠 정부의 이 같은 혁신적인 결정에 이젠 건설업계가 답을 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근절, 거품 없는 투명 시공, 고품질 성실 시공 등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