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시민단체 31곳, 상산고 자사고 지지 국회의원 성토

이수화 기자l승인2019.07.19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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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육사회시민단체 31곳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를 지지한 전북 지역구 8명 등 국회의원 151명을 규탄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19일 성명서에서 “18일 우리 지역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기에는 전북지역 의원 10명 중 8명이 참여했다.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이 정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여당 소속 의원도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은 이제 논란도 아니다. 자사고 존재이유가 사라졌음에도 151명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킴이 나팔수로 나섰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다. 상산고 주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존중해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률 위임 없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 조항 삭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도 약속대로 이행해 교육공공성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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