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안, 아쉽지만 수용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07.12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심각한 갈등과 진통 속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위원측이 내놓은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40원(2.9%)오른 수준으로 결정키로 의결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첫해인 2018년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는 10.9%였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가 말해주듯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는 컸다.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임금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온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 인상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 났다’ ‘노동존중 정책,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 며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신호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사용자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공멸이라는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여기에 야당을 비롯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조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이 분명 노동자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절대적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저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싶어도 이를 부담해야할 경제주체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성도 감안됐음은 물론이다.
결국 벼랑 끝에 몰렸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결정이 있었다. 아쉽겠지만 노동계 역시 위기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통 큰 양보를 통해 사용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양축을 지탱해 한국경제를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내년 한해 양보와 희생이 뒷받침된 경제 활력이 현실화된다면 2021년 임금협상에선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사용차측의 결단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논란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 모두가 힘을 더해 앞만 보고 가기에도 지금 우리경제엔 암초가 너무 많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9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