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한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으로 총 70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7년 8명으로 전체 인원 중 2.5%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4.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중 구속된 가해자는 매우 적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종하기자·song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