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북도 전체예산은 4조 8267억으로 연평균 6.9%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은 1조 7354억원으로 연평균 9.3%를 증가하며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4035억원으로 웬만한 시군 예산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담 증가는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된 감세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영향이 크다할 수 있다. 이로인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했고,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많고, 해당 지역 내에 많은 자금이 풀린다는 의미다. 특히 지자체가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민간부문의 경기가 나쁠 때는 지자체발 경기 부양책은 나름 의미가 크다.
이런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증가는 결국 다른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긴축 예산안’의 자구노력으로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복지예산이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다. 복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만큼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복지재원을 지방이 과다하게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지자체가 수립하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전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산의 균등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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