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성장 발판

오피니언l승인2019.02.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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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제사례로 설비 자동화 솔루션 제조와 응용시스템 개발 판매를 하는 A기업은 2015년에 탄탄한 기술력으로 창업을 하였지만, 창업초기 매출부진과 만성적인 자금 압박으로 어렵게 찾아온 대규모 계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A기업 대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계약을 완수하는 한편 안정된 매출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선업의 산업구조조정으로 불황이 몰아치던 시기에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힘이 되었다. 시스템족장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B기업은 일거리가 끊겨 수년 간 같이 일했던 종업원들이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화는 물론 높은 기량을 가진 기술인력을 보강하여 신규시장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위 사례로 보듯이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19년 정책자금은 예년수준인 3조 6,700억원으로 운용된다. 올해는 특히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먼저,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여 자금신청이 제한되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은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와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한다.
  작년에 도입하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는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최소 상환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축소하고, 상환에 애로가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를 신설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투자자금’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거나 ERP와 같은 정보화도입, 앱 개발과 같은 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억까지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도는 낮으나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금융’을 도입한다.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5,000억원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내 조선해양,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거름삼아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줄기를 뻗어나가는 성장으로 전북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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