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면서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적극 행정에는 면책을, 소극 행정에는 문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날 산업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자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정부가 먼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이 심의 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