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판 열겠다는 지금이 기회다

오피니언l승인2019.01.1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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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역 활력 정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북도의 적극적인 선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예타면제 가능성을 비롯해 14개 지역 활력프로젝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준비, 지역균형정책 추진, 구도심 뉴딜사업과 농촌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조만간 정부정책을 통해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전북도 역점추진 사업들과 연계된 정책들이 적지 않단 점에서 정부정책의 적극적 반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세부적인 협력방안 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협의해 광역시도별로 1건씩 적용, 예타를 면제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있었기에 그렇다. 지역성장판을 열어 국가경제의 활력을 찾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개정된 균특법을 통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주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인 만큼 도차원의 구체적인 준비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대북문제 역시 남북경협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북한과 추진했던 협력사업이 활기를 띨 경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문대통령은 예상했다. 향후 규제완화를 대비한 지자체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 지자체들이 준비했던 기금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고 까지 말해 남북교류가 가시화될 경우 시도 차원의 개별적인 북한과의 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인 전북혁신도시내의 연기금과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특화 금융 중심지 지정 또한 금융위가 ‘용역발표가 늦어진 건 보완필요성 때문이고 이달 말 최종 결과가 나올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무기연기’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지역 대형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결정이 임박했고 전북과 연계된 신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이 가시화되는 만큼 이젠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지원과 유치노력이 급하게 된 이유다. 타시도들 보다 한발 앞선 정부와의 보조 맞추기가 절실하다. 지역경제 성장판을 열겠다고 한 지금이 전북으로선 큰 기회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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