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이 7조원시대를 열며 지역현안사업을 비롯한 지역 주민 복지혜택 확대 등에 대한 기대를 내놨다. 도와 정치권, 일선 지자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 전북국가예산은 7조328억 원으로 전년도 6조5685억 원에 비해 7.1%인 4643억 원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새만금내부 개발, 스마트팜 혁신벨리 활성화,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14개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고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와 항만 등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25%가 늘어난 건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전북의 예산 증가율은 국가예산 증가율 9.5%보다는 낮다. 특히 인근 광주와 전남이 전년보다 각각 11.9%, 13.5%가 늘어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쉬움 주기 충분하다. 예산 증가율의 단순비교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가 주는 의미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과 결과를 나타내는 비교치를 점에서 그렇다.
전북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은 수없이 나왔다. 지역정치권 역량이 과거만 못하고 지자체 노력 역시 한계가 있었기에 그렇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미래 생태계구축,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도가 그동안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다진 사업이지만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심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19건 1070억 원 이상 예산이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쪽지를 통해 지역구 예산으로 배분됐다는 한 언론보도는 허탈감을 주기 충분하다.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정치력을 총 동원해 지역구 현안 사업을 챙겨가는 그들이 부러운 건 전북 처지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다.
초재선 국회의원의 한계, 다선이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당의 비애 등은 이유가 안 된다. 도와 지자체 역시 지역구나 전북연고 국회의원 찾아 부탁하고 협조 요청하는 일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정치권역부족이 솔직한 답이다. 지역현안이지만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당위성 논리개발에 소홀해 아쉬운 결과가 나왔음을 지자체 역시 반성해야 한다. 7조원 돌파를 자찬만 할 게 아니라 증가율저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