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현안·새만금 '3박자' 대도약 견인

<전북도, 국가예산 사상 첫 7조원-1.국가예산확보 사항> 김대연 기자l승인2018.12.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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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SOC예산 1조원 돌파 등에 힘입어 국가예산 사상 첫 7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SOC·신규사업 억제기조, 세수결손분 4조원 발생 등 정부단계 예산반영 및 국회증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상황과 분야별 국가예산 확보,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1.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전북 대도약을 견인할 신규산업 예산= 신규산업은 기반 확보와 투자유치, 시설 및 기업 집적화 및 산업성장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정 투자의 선순환을 견인할 핵심 요소다.

도는 경제 체질 개선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을 확보해 특장차 부품과 태양광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공급센터’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태권도 콘텐츠 개발’ 등 ICT 융복합 여행체험산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 확보와 ‘새만금 가력 선착장 확장’, ‘새만금 상수도 건설’ 등의 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신규사업 252건(370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2조 3000억원대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발전 위한 현안사업 예산= 도는 정부의 설득이 어려워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 해 줄 것을 끝까지 요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사업’은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산단 임대용지 MOU 체결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입주계약 실적 등을 이유로 136억원(5만평)만을 반영됐지만 최종 의결일을 앞두고 국비 272억원(10만평) 확보했다.

여기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조성사업’과 ‘광역해양체험레저단지조성’,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시설개량’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전북의 희망 새만금 예산 1조원 돌파= 이번 국가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와 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 1조 1186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만에 이뤄진 새만금 예산 첫 1조원 돌파로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읽혀 지는 대목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35억원), 새만금 남북도로(1517억원)·동서도로(530억원), 새만금 신항만(450억원),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1098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1700억원), 새만금 박물관 건립(38억원) 등이 반영돼 기반시설부터 콘텐츠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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