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예산 확보·예타면제 사활

<전북도·전북도내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송 지사, 필수 예산사업 등 설명 탄소법 등 국회 조속 통과 건의 장병운 기자l승인2018.10.3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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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1일 국회에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바른정당 김중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14명이 참석했다. 전북도 내년 예산 요구액은 7조6661억원이고, 최종 정부안은 6조5113억원으로 확정돼 있다. 전북도는 국회심의단계에서 미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부활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전북 연고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송 지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지역을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있지만 제3의 금융도시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전북혁신도시를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문을 열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운 군산경제에 작은 위로가 됐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GM군산공장 활용방안과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부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포함 사활=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미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5억과 예타면제다.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 하늘 길 확보에서 중요한 예산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이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추가 반영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군산공항과 함께 포함된 새만금 신항 건설은 예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다.

주력산업 체질개선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활성화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에 6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50억원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 사업 국회단계 반영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중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15억원, ‘스마트 팜 혁신밸리’ 320억원 등 반영도 요청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 전북도는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이전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기관(금융, 농생명)과 전북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관련기관이 전북에 우선 배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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