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전북 의원들이 10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오는 29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조배숙(민주평화당·익산시을) 의원은 “한국GM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법인분리는 지난 5월 18일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GM 정상화 방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한국GM이) 군산공장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 일체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당사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시)은 “지난 6월 30일 폐쇄 결정 이후 한국 GM 군산공장 일부에서 현재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두고 (당시) GM이 원하는 구조조정을 위해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활용했다는 의심과 함께 부당해고라는 문제 제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이 오늘 국감에 불출석한 것이 (이런 이유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허 카젬 사장을 반드시 29일 종합감사에 출석시켜 해당 문제 등이 제대로 심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의원은 잇단 악재로 경제적 침체에 빠져 있는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안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 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 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주로 군함 건조)’으로 선정했으나,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산GM 사태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전북 대체산업 추진 육성사업인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은 과기부 심의에 의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