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본격 추진되고,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혁신도시별 발전지원센터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간의 균형위 추진 주요현안을 발표했다.

균형위는 우선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협약을 통해 관련 부처별로 지역에 다년간 포괄적 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투자협약제도 운영체계를 현행 산업부에서 균형위 주도로 개편해 2019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지자체 시범사업을 공모·선정하고 3년간 협약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혁신도시 시즌2의 체계적인 실행 방안으로 혁신도시별 발전지원센터가 내년부터 건립 추진된다..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주도의 혁신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들을 추가 검토하는 만큼 발전지원센터가 기관과 기업에 대한 부지마련. 대출. 마케팅 등의 총괄지원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다음달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치 및 소통의 장으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비전정책 논의의 장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령이 9월초까지 공표해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비서관실 통합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만,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수석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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