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서 사실상의 대학구조조정 한파가 전국의 지방대학들에 몰아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교육부가 그간의 1단계 진단 결과로 전국의 일반 및 전문대학교의 60%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해 대학정원을 유지하고 변함없이 정부 재정지원도 받게 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일반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유수한 대학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40% 대학들은 2단계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정원감축과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은 물론 특수목적재정 지원을 비롯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도 제한을 받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대학들로서는 진단 결과 기사회생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대학 살생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전북에도 5~7개 대학이, 광주전남서는 유수 사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까지 대상이고 강원 11개 대학 등 전국 110여개 대학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2단계 진단 결과로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빠져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이 되어 대학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의 현실이다.
  입학생 절벽으로 대학경영의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전국의 대학들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구조조정의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총론에서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정책 드라이브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 2단계 진단 대상 대학들이 지방 소재 대학들이라는 점에 문제가 없지 않다. 입학생 절벽 등 경영위기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에 소재해 있고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은 사정이 다른 게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기본역량 진단 기준대로라면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방대학들은 남아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간에도 페널티가 주어진 대학들 대부분이 지방소재 대학들이었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소재 대학들 간 균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