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7532건이며 이를 월별로 보면 5월에 707건으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월 698건, 7월 682건, 4월 673건, 9월 638건, 12월 634건, 3월 630건, 1월 606건, 8월 599건, 6월 580건, 2월 561건, 11월 524건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건수는 1만6894건이며 3176건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272건, 2016년5090건, 지난해 7532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건수는 2015년 1005건, 2016년 1191건, 지난해 980건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2063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216건의 가정폭력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선포식을 10일 거행했다.

  단체는 전북대학교 앞에서 선포식을 갖고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발언식을 진행했다.

  단체는 이날 “가정폭력범죄는 생활을 공유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면서 “하지만 실제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8.5%, 구속율은 0.9%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실상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가정폭력 범죄자를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