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지역에 인프라 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시설의 성능과 안전 등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반해, 성능과 안전, 정책과 투자 등에서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 가능한 총 1,244개, 442조원 규모의 지역별 인프라 핵심 사업을 제시했으며, 전북지역은 전주~김천간 철도(3조2,970억원)와 새만금~세종 고속도로(1조1,571억원) 등 50개, 22조4,000억원의 인프라 시설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1월 31일~3월 7일까지 국민 8,547명(지역별 500명 표본조사)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은 삶의 질(3.80)과 지역경쟁력(3.56) 부문에서 보통(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인프라 시설의 성능(3.17)과 안전도(3.04)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고, 특히 전북은 경북과 함께 '성능과 안전'에서 모두 3점 이하로 판단했다.
현재 도내에 존재하는 인프라 시설의 성능과 안전 부문에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온 셈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만족도 역시 전국적으로 낙제 점수(평균 2.76점)가 나왔다.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의 만족도에서도 전북은 경북과 함께 '보통 이하'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도로연장 중 46.8%가 중추도시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산간지역 도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자가 주택이 절반 수준(57.3%)에 그친 점도 인프라 불만족 이유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경년관이 전체 관로의 30%에 달하고, 22.3%에 달하는 높은 누수율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건산연은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도 자체적 인프라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등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