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남긴 적폐 청산부터 최근의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까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출범이후 국민들로부터 60% 대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분야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이 그러하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대학총장 임명 등을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지난 정권시절 교육부와 항상 각을 세웠던 김승환 교육감도 김상곤 장관 체제에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절대평가 도입 등 성급히 내놓은 수능 개편안,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 교육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실망만 안겼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미루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도 새 정부 출범이후 9개월이 돼서야 겨우 성사됐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교육부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김상곤 장관과 교수 시절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예전의 교육부라는 비판이다. 자신이 경기교육감 시절에 내세웠던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학생부학교폭력기재 폐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교육부의 관료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온다. 전북 방문 당시 도내 언론과 접촉이 쉽지 않았던 것 또한 지지 부지한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교육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을 방문한 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유습을 폐지하는 김상곤표 개혁 정책을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