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민간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공사에서만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힘썼다면, 이제는 민간공사에까지 정책 목표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전북도청이 이를 벤치마킹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민간공사에 지역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2018년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원·하도급 수주율 제고 ▲민간 건설사업 수주 확대 ▲지역 자재·인력·장비 사용 촉진 ▲대형 건설사업 합동 세일즈 중점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천시는 공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원을 했지만, 민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는 추가로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2016년 지역업체 공공사업 수주 실적은 전체(5,759억원) 71%인 4,090억원이지만, 민간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12조원의 23.8%인 2조8,560억원 수주에 그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사업의 대부분인 민간 건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건축허가 행정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즉,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7단계로 나누고, 지역업체 수주와 지역 자재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도 최근 민간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비 200억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 간 상호연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시 조건부여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 추진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인력, 장비, 자재 포함) 참여율이 65% 이상 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우수한 업체에게 유공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역시 민간 대형공사에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형 아파트 수선유지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원개발 등 공공기관이 민간투자를 공모할 때도 지역업체 참여가 높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 역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매칭행사, 공사관계자 간담회, 인·허가시 지역상생발전 협약체결(MOU)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