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예산 확보에 선전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고무된 분위기다. 새해 국가예산 성과에 자찬과 홍보가 넘친다. 국가예산 총 규모만을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총액 규모가 6조5천685원으로 올해 보다 3천150억 원이 늘었다. 당초 정부 쪽서 국회에 넘겨진 게 6조715억 원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서 4천970억 원을 늘렸다. 국회 증액에 스스로 고무될 법도 하다.
  새만금 국가예산도 정부서 국회로 넘긴 7천113억 원에 1천834억 원을 늘려 최종 8천947억 원으로 확정했다. 전북도가 요구한 1조1천559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속도전 예산으로는 어림없으나 올해보다 25%나 늘어난 것이다. 자위할 법도 하다.   
  그러나 국가예산 확보만으로 전북 현안들이 순풍을 타는 게 아니다. 관련 법 제 개정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은 연말에 불용액이 되고 현안은 무산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연기금전문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 등 3대 현안들의 관련법안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예산의 민주 국민 양당에 의한 국회통과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입법 정쟁이 심상치가 않다.
  또 다른 난제가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다. 국가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착공 절차를 밟는다. 통상 1년 전후가 걸린다. 토지매립이나 신공항 등이 예타를 거치면 내년 속도전은 물 건너간다.
  새만금사업은 2008년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호남권역 사업의 하나로 확정해 추진해왔다. 정부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확정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1조1천억 원을 증액하며 2단계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 사업이 광역권사업이라며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새만금도 같아야 한다. 정부가 종합개발계획까지 구체화한 국가사업을 분야별로 예타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례가 아니라할지라도 새만금 분야별 예타는 면제가 당연하다. 새해 예산안의 실효를 위해서도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사업 예타 면제를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