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돼 있어 자칫 분권형 개헌 의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가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역 차원의 개헌 운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 등 9개 시·군 단체장, 도민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몰려 있어 ‘껍데기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손보고, 지역재정을 좀더 늘려주는 소극적인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나라기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북회의는 ▲대한민국 기틀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 정부로 헌법에 규정 ▲양원제를 통한 지역의 대변 창구 마련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 자치조직권 및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북도민의 뜻과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황숙주 군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해 지방 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속도감이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완벽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전라북도의회, 전북시군자치의회협의회, 전북지역신문협회,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전북이통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북시민재단, 전라북도의정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