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신속 개정 추진으로 도내 주력산업인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관련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신속한 협상’을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연내에 개정 협상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으로, 전북도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농축산물 등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재협상이 진행되면 대미수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올해 1월~8월까지 도내 대미수출은 5억8000만불로 도내 전체 수출액(41억불)의 14.1%를 점유하고 있다.

도내 대미수출은 FTA 발효 전인 지난 2011년 6억3000만불에서 2013년 8억4000만불, 2016년 7억8000만불 등을 기록하며 FTA 체결 후에도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왔다.

이는 FTA 협상으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전무해지는 등 다수품목의 수출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협상으로 자동차부품 등 수출관세가 높아진다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진단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이다. 올해 도내 대미수출은 트렉터(29.3%)와 철강(12.8%), 자동차부품(10%), 불도저 등 기계류(5.4%) 등 순이다.

트렉터와 불도저의 경우 FTA 협상 전후 무관세가 유지된 상황으로 재협상이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철강은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돼 이번 재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등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은 FTA 전 2.5% 관세가 적용된 바 있어 관세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축산물 피해 역시 예고되고 있다. 미국측은 재협상을 통해 현재 30개월 미만의 소를 30개월 이상까지 월령수를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의 한우농가는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2010년 1만5035가구에서 2016년 8291가구로 잇따른 줄 폐업이 발생하며 6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여기에 쌀시장 역시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완전 개방이 이뤄지면 쌀값 하락 등에 따라 농가피해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전북은 전국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인도와 독립국가연합(CIS), 러시아, 몽골 등 신흥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시장 다변화를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